(필수)교사 신규채용 시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

최근 마약류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,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및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교사 임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어 마약류 검사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.

*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합니다.

 

초등임용 및 중등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북교육청에 9.25.(월) 게시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.

'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 '

 

다른 교육청에는 초등임용 접수요령 내용만 올라오고 특별히 올라온게 없는데, 충북교육청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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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
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~3. 생략

4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(2022.10.18. 개정, 2023.4.19.시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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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서류 안내

1. 교사 임용예정자(최종합격자)가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검사해서

검사결과통보서,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중독여부의 진단은 의료기관(의사)이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하는데,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합니다.

 

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'양성'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, 이 경우에는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. (식욕억제제, 수면제, ADHD치료제, 항불안제, 마취제, 진정제, 진해제, 항경련제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부분은 진료받을 때, 의사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.)

 

2. 판별 서류는 판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 (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서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합니다.)

 

3. 검진기관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 예약 필요)

 

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검사 가능 여부 사전 문의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.

멀티게시판 공지사항 상세조회 < 하이코리아

[첨부파일]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(2023.08.31).pdf

0.33MB

 

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등 발급가능 여부, 검사 방법 및 비용, 판정 소요기간 등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 

최종 합격 서류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하는데, 마약류 검진도 가능한 병원으로 찾아보시면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.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가능한 동네 내과에 문의하신 뒤 방문하셔서 한 번에 검사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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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 안내.hwpx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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